퇴직금 20년 만의 변화 - 못 받던 돈을 지키기 위한 구조 개편

 

 

퇴직금 20년 만의 변화
못 받던 돈을 지키기 위한 구조 개편

 

 

 

“회사 안에 두지 말고, 회사 밖에 적립”

퇴직금 제도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퇴직급여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편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단순하다.

퇴직금을 회사 안에 쌓아두지 말고,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자.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돼 온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답에 가깝다.

 

 

 

 

1️⃣ 지금까지 퇴직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

 

기존 퇴직금 제도는 이런 구조였다.

• 퇴직금은 회사 내부에 쌓인다
• 회사는 퇴직 시점에만 지급하면 된다
• 미리 적립할 의무는 없다

 

이 구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운영자금처럼 사용하는 일이 반복됐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즉,

퇴직금은 ‘있어야 할 돈’이 아니라

‘상황이 좋으면 주는 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제도의 한계였다.

 

 

 

 

 

 

 

2️⃣ 왜 ‘회사 밖 적립’이 답이 됐을까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퇴직금의 소유권을 구조적으로 분리한다는 점이다.

• 회사 돈 ❌
• 근로자 돈 ⭕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된다

즉, 퇴직금은 더 이상
“회사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돈”이 아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권리 보호다.

 

 

 

 

 

 

 

3️⃣ 수익률 2%대… 그래서 ‘기금형’이 나온다

퇴직연금의 또 다른 문제는 수익률이다.

최근 수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대에 머물렀다.

원인은 분명하다.

• 개인·소규모 계약 단위 운용
• 지나치게 보수적인 상품 구성
• 분산되지 못한 자산 구조

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여러 가입자의 자금을 모아
규모 있게 운용하고,
수익률을 개선하자는 방향이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있다.

기금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한다.

|정책 목적이나 시장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4️⃣ 모든 사업장에 한 번에 적용되진 않는다

현실적인 고려도 빠지지 않았다.

• 대기업·중견기업과
•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여건은 다르다

그래서 이번 개편은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한다.

즉,

•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적용
• 영세 사업장은 부담을 고려해 유예·보완책 병행

급격한 제도 변화로
고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의도다.

 

 

 

 

 

 

 

5️⃣ 이 정책이 던지는 진짜 질문

 

이 변화는 제도 얘기 같지만, 사실은 질문이다.

퇴직 이후의 삶을

여전히 개인 책임으로만 둘 것인가?

그동안 퇴직금은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일”로 취급돼 왔다.

이번 개편은 그 인식을 뒤집는다.

“퇴직금은 보호돼야 할 권리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

 

 

 

 

 

 

 

 

6️⃣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현실 포인트

• 퇴직금이 외부에 적립되면
  → 회사 부도와 무관해진다
  
  
• 수익률은
  → 개인 선택과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단,
  → 모든 사업장이 즉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제도는 바뀌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체감은 없다.

 

 

 

✍️ 마무리

 

이번 퇴직금 개편은
돈을 더 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정책이다.

퇴직금이 ‘운이 좋으면 받는 돈’에서
‘당연히 지켜지는 돈’으로 바뀌는 출발점이다.

 

 

오늘도 부자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