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논의,기업·청년·정부 모두를 살리는 ‘멀티트랙 해법’”

“65세 정년연장 논의,
기업·청년·정부 모두를 살리는 ‘멀티트랙 해법’ ”

(고령사회·청년고용·기업부담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1️⃣ 왜 지금 이 논의가 다시 부상했는가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에 **‘정년 65세 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면서,
노동시장에 다시 한 번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2013년 법정정년을 60세로 높인 지 12년 만의 재논의다.

📍 배경 요약

• 2023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돌파,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로 상향 예정, 소득 공백 기간 증가
• 평균수명은 84세를 넘어섰지만, 은퇴 후 소득 기반은 여전히 취약
  → “고령화 속도 > 일자리·복지정책 대응 속도”라는 불균형이 문제의 근본이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요구’라기보다,
은퇴 후 생계·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 봐야 한다.

 

 

 

2️⃣ 정년연장, 왜 ‘일률적’ 접근이 위험한가

 

현재 법정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경우,
추가 고용비용이 연 30조 원 이상 발생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출처: 한국경제인협회·부산대 김현석 교수 연구)

 

항목	비용추정	비고
직접비용 (임금·4대보험 등)	27.3조 원	기업부담 확대
간접비용 (연금·복지 등)	2.9조 원	재정 압박
총합	약 30.2조 원	매년 추가소요 [추정]

이 비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공공부문에 훨씬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정년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면,
퇴직 대기자 증가 → 신규채용 감소 → 청년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 핵심 위험 포인트

•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 신규투자·채용 여력 축소
• 청년층 일자리 진입 지연
• 고용 효율성 저하 (생산성 대비 인건비 상승)

 

 

 

 

3️⃣ ‘멀티트랙’이란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일률적 연장이 아니라 선택형 구조”다.

즉, 기업이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미 일본이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모델이기도 하다.

구분	일본식 구조	한국 도입 시 의미
정년연장	법정정년을 65세로 확대	근로의 연속성 보장
정년폐지	아예 정년 규정을 없앰	성과·건강 중심 고용
재고용	일정 연령 이후 재계약	임금체계 유연화 가능

이 방식은 ‘연령 대신 능력 기반 고용’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4️⃣ 세대 간 균형을 위한 현실적 제안

 

1)  임금피크제의 재설계
현행 제도는 임금이 급격히 줄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생산성·경력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 설계로 보완해야 한다.

2)  재교육·전환훈련 강화
60세 이후에도 직무 적응이 가능한 인력으로 남으려면,
국가 차원의 ‘시니어 직무전환 교육’ 확대가 필수다.

3) 기업 세제지원 병행
고령자 고용 유지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감면·인건비 세액공제 등을 연동해 재정 균형을 맞춰야 한다.

 

 

 

 

 

5️⃣ 사회적 함의 – ‘일하는 65세’의 시대

한국은 이미 평균 수명 84세, 실질 은퇴 연령 53세라는
‘30년 생계공백’ 문제를 안고 있다.

 

정년연장은 그 공백을 메우는 해법이지만,
청년고용·기업 경쟁력·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마무리

“정년 65세, 답은 ‘일률적 연장’이 아니라 ‘선택적 지속’이다.”

고령화가 빠른 나라일수록 제도는 더 유연해야 한다.

한국이 맞이할 초고령사회의 첫 해법은
정년의 숫자가 아니라 고용의 다양성에 있다.

기업, 노동자, 정부 모두가 멀티트랙 위에서 다시 균형을 잡아야 할 때다.

 

 

 

오늘도 부자 됩시다~